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 탄핵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장관 국무위원 2024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경제상황 급변으로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현재 대통령은 집무집행정지 상태이다.

법률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기 위해 이어받았다. 어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그 다음 순위인 경제부총리가 권한을 이어받은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당연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금을 빼서 달러로 바꿔 외국으로 가버린다.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이다. 원달러 환율은 1,476원을 찍었다. 엄청난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 위기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나는 그나마 다행인게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었고, 예수금도 달러로 가지고 있었으니 약간의 이득을 보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전체 자산이 하락하고 있고, 경제 위기에 따른 원화 리스크도 커지고 있으니 사실상 이득은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임명된지 한달도 안되어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게다가 대통령 – 국무총리까지 연속 탄핵이라니, 대체 정치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는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직무가 시작되었다. 경제부총리였다가 갑자기 대통령 역할까지 하게 되면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경제부총리 + 기획재정부장관 +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갑자기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관료로서 일하면서 총 4번의 탄핵을 겪었다고 한다. 멀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가결됐지만 인용은 안됨) 부터 시작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가결됐고 인용까지 됨), 윤석열 현 대통령 (가결됐고 심판 준비중)을 거쳐 바로 전 한덕수 국무총리(가결됐고 심판 준비중) 까지 네명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이번 대행까지 탄핵하면 과연 그 다음은 누구인지, 또 그 다음은 누구인지가 궁금해졌다. 일반적으로 이런식의 권한 이양은 전쟁이나 테러가 발생해 대통령이 사망하고 그 다음 권한 대행자도 사망한 경우에 나타난다. 테러 영화나 전쟁 영화등을 보면 갑자기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이라고 나서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