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도별 최저시급 2025년 10,030원

최저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의 생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 고용률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연도별 최저시급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6.38%, 10.9%의 큰 폭의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 압박 등의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비교적 완만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률 둔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외부 요인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2025년의 인상률은 1.70%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지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올려야 하고, 이는 결국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을 만듭니다. 무작정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2018년을 보면 전년도보다 무려 16.4%, 금액으로는 1,060원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봤을 때 그 해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좋아하던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자본을 가진 자본가들은 오히려 더 부유해졌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최저임금의 변동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얼마였을까요?

연도최저시급 (원)인상률 (%)인상액(원)
20104,1102.75
20114,3205.11210
20124,5806.02260
20134,8606.11280
20145,2107.22350
20155,5807.09370
20166,0308.10450
20176,4707.28440
20187,53016.381,060
20198,35010.90820
20208,5902.87240
20218,7201.50130
20229,1605.05440
20239,6205.00460
20249,8602.49240
202510,0301.70170

최저임금 안주는 고용주에게는?

연도별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로부터 정당한 임금을 받기 위해 단기고용 아르바이트생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접 임금체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평소에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등을 준비할 필요 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 뿐 아니라 출근했다는 문자와 급여 이체 내역, 현금으로 받았다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를 종이나 휴대폰에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고용주에게 돈을 받아내려면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메뉴 선택
    2. 본인 인증 후 진정서 작성
    3.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임금 미지급 내역 등을 첨부
  • 처리 과정:
    •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청에서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청취합니다.
    • 고용주에게 임금 지급을 권고하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임금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손쉽게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이라고 하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소액재판의 경우 절차도 간단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밀린 임금을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이 다 되는 건 아니니 이런 경우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활용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를 통해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 및 임금체불 상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몇번 상담받아본 적이 있는데 의외로 친절하고 법적인 절차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관할센터 확인은 여기서 가능합니다.

만약 법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전화해보면 생각보다 친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인 기관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moneycity

Recent Posts

맥도날드 주가 전망 임대료로 돈버는 부동산 회사 2025

맥도날드 빅맥버거를 안 먹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만큼 유명한 프랜차이즈로서 맥도날드 주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16시간 ago

무상증자 액면분할 차이 뜻 주가 권리락 기준일 매도 2025

"내가 가진 주식이 갑자기 늘어났다? 그런데 주식 가격은 그대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상증자…

1일 ago

3자배정 유상증자 악재 호재 뜻 롯데렌탈 매각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유상증자 공지가 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처음 주식을 시작한 20대 투자자라면…

2일 ago

네이버 블로그 저품질 탈출 최적화 운영방법 2025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워드프레스 블로그보다 운영이 쉽다. 다만, 그건 초보자 레벨에서 국한되는 얘기이고, 실제 노출을…

4일 ago

엑셀 한영키 자동변환 해제하기 끄기 5초 해결

엑셀 한영키 자동변환 해제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5초안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직들이 가장 많이…

5일 ago

2025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안내 총 300만원 지급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 청년수당의…

5일 ago

This website uses cook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