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복지제도는 정말 다양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취약 계층을 경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과 “기준 중위소득” 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소득기준은 주로 주거 복지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택과 관련된 신청자를 선별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고령자 특공 등에서도 이 기준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구요.
좀 헷갈릴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뜻과 정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는 것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약, 특별공급, LH 상품 등을 이용할 때 기준소득을 정하는 통계자료입니다. 이 수치는 매분기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지게 됩니다.
*도시근로자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이며 가구주가 임금 근로자인 가구입니다. 통계청에서 분기별로 조사하여 연도별 소득은 4분기 소득액의 평균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00% 기준 금액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즉, 세금을 떼지 않고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매달 받는 급여뿐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까지 포함되는 총 소득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통계청에서 매달 약 8,000가구의 표본조사를 통해 얻게되는 평균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무작위로 선발된 가구에 우편을 보낸 뒤 우편이나 웹사이트에 들어가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자료조사를 토대로 매년 3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발표하고 발표된 자료는 1년 동안 임대주택이나 청약 특별공급 신청기준 등에 적용되게 된다.
사실 실제 데이터는 통계청에서 만들긴 하지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라는 값은 통계청에서 만든 값이 아닙니다. SH나 국토부, 뉴홈 등에서 임대, 분양을 위해 통계자료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만들 것일 뿐입니다. 괜히 엄한 통계청에 가서 화풀이 하는 사람도 있네요.
2024년도 적용되는 기준
2024년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2023년도의 도시지역 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결정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구간은 50%, 60%, 70%, 100%, 120%, 130%, 140% 가 쓰이는데요.
사실 어렵게 계산할 것 없습니다. 나라에서 발표하는 2023년도 값이 100% 이기 때문에 이를 각 비율에 맞춰 계산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50% ~ 100% 사이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50% ~100% 구간
1인가구의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48만원 정도였습니다. 이 소득에 각각 50%, 70%, 80% 를 곱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 초과 구간
주로 주택임대, 공공분양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득조건입니다. 100% 를 기준으로 더 많은 소득을 받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전체 구간
10% ~ 200% 까지의 모든 구간의 8인까지 계산한 표입니다. 모두 각자 개인의 소득기준이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봉으로 환산
연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각 값에 12를 곱해주면 됩니다. 8인 기준 200% 의 값은 2억 6,735만원이 나오네요. 물론 이렇게까지 많은 가족과 연봉을 받는 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사용할까요?
대표적으로 민간분양 공공지원부문에서 이 조건이 쓰입니다. 위의 표는 9월 25일 청약하는 동탄 예미지시그너스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고문입니다.
이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바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입니다. 나의 소득을 확인하여, 이 표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면 내가 이 아파트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항상 찾아보려고 하면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직접 만들어보았습니다. 주택 부문에서 민간아파트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 및 영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50% ~ 70% 소득기준을 보기도 하고,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특별공급의 경우 기준을 제시하여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내가 청약하려는 혹은 받으려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고, 여기 표에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수할 일이 줄어들겠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