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렬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21대 대통령 조기대선 날짜를 정해서 치루게 되었다. 파면 이후 10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을 결정해서 공고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 파면은 예기치 않은 사태이니만큼 정치인,정당, 국민들 모두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받으려면 기간 이내에 최대한 늦게 선거를 치르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조기대선 날짜 6월 3일
조기대선 날짜를 6월 3일로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헌법 제 68조2항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었을 때를 대비해 후임자 선거 기간을 60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 35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 즉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당한 그 날 4월 4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대통령 조기대선 날짜 요일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다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네요.
실제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당시 국무총리이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선고일을 지정했는데 이 날짜는 60일을 꽉 채운 뒤인 5월 9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날짜가 중요할 뿐 요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수 있죠.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도 비슷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에 치뤄진다고 보고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5월 10일 ~ 11일입니다. 실제 선거운동은 5월 12일 ~ 6월 2일 사이에 진행되고, 5월 20일부터 재외투표, 5월 29일 ~ 30일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본투표는 6월 3일에 치뤄지겠네요.
예비후보자 등록은 4월 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대통령 조기대선 누가 후보로 나올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미우나 고우나 이재명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최고로 높고,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도 제일 높습니다. 추미애,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박지원 등의 이름이 오가고 있으나 크게 관심가지는 않네요.
국민의 힘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이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죠. 나경원,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등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중 오세훈 시장은 이번 오쏘공 사태로 인해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고, 그나마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시장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나라를 맡기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싶네요.
이외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우원식,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이름값이 있지만 역시 대권도전은 어려워보이는 현실입니다.
이래저래 봤을 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되는게 확실해 보이는데, 국민의 힘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영입해서 반대주자로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