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2025 최저임금에 대해서 아시나요? 최저임금은 나라에서 정하는 한시간 사람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어떤 직종이든 한시간 일을 시키면 최저시급만큼은 줘야 한다고 정해 놓은 것이죠.
매년 여름 고용노동부가 정하여 발표하며 노사정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에서 결정합니다. 당연히 이견이 많지만 대부분 정부의견대로 정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급이 오르는게 좋겠지만, 이렇게 무작정 오르기만 해서는 물가를 자극할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고용노동부는 2024년 8월 5일 2025년에 적용될 최저시급을 10,03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종류나 사업장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편의점에서 일하든 공장에서 일하든 염전에서 일하든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아무리 적어도 한시간에 1만원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이 편하다고 해서 이것보다 적게 주면 고용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월급
월급을 받고 고용되면 1개월에 최소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매일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다면 말이죠. 그래서 최저임금은 209시간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최저시급이 9,320원처럼 단위가 복잡했었는데 올해는 10,030원으로 꽤나 간단해졌습니다. 그냥 1만원으로 보고 209시간을 일하면 209만원이 최저월급이 되겠죠.
2025 최저임금은 209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이 2025년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9천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1천명(영향률 13.7%)로 추정된다고 합니디.
최저임금은 모든 직종에 적용됩니다만, 고용관계의 특수성에 의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여부
수습기간이란, 신규 채용된 직원이 업무에 적응하고, 기업은 해당 직원의 업무능력과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직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3개월 이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 기간은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늘어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 동안 수습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3번의 월급은 2025 최저임금인 209만원에서 10%가 빠진 188만 1,000원만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3개월이 기준일까요? 이건 매우 간단한 이유인데요. 바로 근로기준법에서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즉, 임금의 90%를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단순노무종사자, 하단 표 참고)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여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최저임금과 투잡
직장인이 최저임금만 받으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잡을 많이 하는데요.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알면 어쩌나?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 그 해결책을 알려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