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무엇일까요? 나라에서는 소득이 없어 스스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운영합니다. 최소한의 급여를 실시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해산급여와 자활급여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잘 알려져있진 않고 혜택도 크지 않아서 대부분 앞서의 4개 항목이 주를 이룹니다.
| 급여명 | 지원 대상 (중위소득 기준) | 지원 내용 | 목적 |
|---|---|---|---|
| 생계급여 | 30% 이하 | 부족한 생계비 현금 지급 | 기본적인 생활 유지 |
| 주거급여 | 47% 이하 | 월세 지원 (임차가구) 집수리 지원 (자가가구) |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장 |
| 의료급여 | 40% 이하 | 병원비, 수술비 진료비 지원 | 경제적 이유로 치료 포기 방지 |
| 교육급여 | 50% 이하 | 학비, 교과서비, 학용품비 지원 (초·중·고 학생 대상) |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4대 급여액 증액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기초생활수급액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고 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몇가지 변경점이 생겼습니다.
우선 생계급여는 2,200만원에서 2,431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연 14만원으로 2배가 증액되었고, 주거급여 또한 632만원에서 654만원까지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급여도 4만원정도의 증액이 있었죠.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이 늘어나면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서 병원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요새 의료급여 지원금이 늘어난 것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여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4대 바우처 또한 금액이 늘어났는데요. 농식품, 에너지 바우처는 크게 변동이 없지만, 통합문화이용권의 경우 1인당 1만원이 늘었으며 (14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또한 5,000원이 늘었습니다. (10만 5,000원) 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네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5년의 중위소득이 증액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선정기준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주거급여는 48%,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2%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 가 작을 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 하는 교육급여 보장 수준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5% 정도의 보장기준 인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46만원에서 48만원으로, 중학교는 65만원에서 68만원으로, 고등학교는 72.7만원에서 76.8만원으로 올랐네요.
농식품바우처
2025년부터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또는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월 4만 원, 2인 가구는 월 6만 5천 원, 3인 가구는 월 8만 3천 원, 4인 가구는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는 보다 건강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도 간편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농식품 바우처 누리집)과 전화(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빠르게 신청할수록 더 오랜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같은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GS25·CU 등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협몰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 가능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취약계층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 가구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최저시급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 기준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